정보공개방정보공개일반비공개대상 세부기준
| 부서명 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정보 | 근거(호) |
|---|---|---|---|
| 공통 | 감사 | 감사 관련 공문서(개인정보부문),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의뢰 | 6호 |
| 보안 |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 중요 시설 장비나 자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(보호구역) 정보, (보안업무규정제25조, 제32조) |
1호 | |
| 징계 | 징계위원회 명단, 회의록, 징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정보 및 그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, 공무원 징계령 제20조,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| 1호, 5호 | |
| 인사 | 공무원의 집 주소, 집 전화번호, 학력,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(비상 연락망, 직원 주소록 등) (다만,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, 근무평정 자료 | 6호 | |
| 임용 서류, 근무상황부, 인사기록카드, 교직원 명부, 전보내신 서류, 인사기록 변경(등재)신청 서류, 호봉 재획정 서류, 징계처분 결과,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, 면직자 명단, 각종 연수 이수 성적, 교직원 건강검진 자료 | 6호 | ||
| 공무원 범죄 수사·처분 관련 요구자료 / 재활용업체 | 4호, 6호 | ||
| 행정정보시스템 | NEIS, K-에듀파인 등의 학생 및 교직원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| 6호 | |
|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| 6호 | ||
| 행정심판 및 소송 |
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, 위원회의 심리,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(행정심판법 제41조) | 1호 | |
|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·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| 4호 | ||
| 회의록 | 각종 위원회(인사위원회, 인사 자문위원회, 교육과정위원회, 특수학급 개별화 교육회의, 교원능력개발평가 회의, 교육공무원 고충 처리위원회, 장학생 선발, 학생자치회, 교육과정위원회) 회의록 등 | 5호 | |
| 교무실 | 학적 | 취학·입학·전학·진급·졸업·학업중단 등 학생 학적 정보 중 개인정보 | 6호 |
| 학력 신고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, 학력 조회 의뢰, 생활기록부 발급 의뢰(공공기관) 등 | 6호 | ||
| 수료·제적·졸업·명예 졸업 대장, 입·퇴학 처리부 | 6호 | ||
| 재학생·졸업생·제적자 생활기록부, 생활기록부 정정대장, 학생생활기록부 및 각종 학생 관련 기록 업무 관련하여 학생 개인정보 | 6호 | ||
| 전·입학원서, 학생 전입 전출 자료, 배정 통지서, 취학유예자 명부 | 6호 | ||
| 원아 아동 원부, 출석부 | 6호 | ||
| 영상정보 처리기기 (CCTV) |
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영상 | 6호 | |
| 수학여행, 현장학습, 수련활동 | 청렴도 측정 명단, 참가·불참자 명단, 학부모동의서 | 5호, 6호 | |
| 진로지도 | 학생 적성, 흥미, 인성 등 각종 검사 결과 | 6호 | |
| 자율활동 | 학생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| 6호 | |
| 연구학교 | 연구학교, 선도학교 계획서 및 보고서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| 5호 | |
| 학부모교육 | 학부모교육, 평생교육 참여 대상자 인적사항 | 6호 | |
| 기초학력 | 기초학력 미도달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| 6호 | |
| 학생평가 | 학생 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 고사 원안(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응시·결과 관련 자료), 석차 연명부 | 5호 | |
| 개인별 성적표 | 6호 | ||
| 학생시상 | 운동부 특기자 대회 출전 및 학생시상에 관한 정보, 학생 상벌 및 장학금 지급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|
6호 | |
| 학교폭력 |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,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심의·의결과 관련 된 개인별 발언 내용 학교폭력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내용 (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) 가해학생·피해학생 및 신고자·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(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) |
1호, 5호, 6호 | |
| 상담 | 학생·학부모 상담을 통해 취득·생산한 자료 중 상담 신청자 개인에 대한 정보(부적응 및 위기 학생상담, 일반학생상담) | 6호 | |
| 체격 및 체력검사 | 개인별 체격 및 체력검사 결과 | 6호 | |
| 학생건강 | 미세먼지 민감군 명단, 비만아동관리 명단, 보건일지 및 응급진료 기록 등 개인신상정보,학교 전염병 현황에 포함된 학생 개인정보 |
6호 | |
| 건강기록부, 건강상담일지, 학생건강 상태 관찰일지, 개인별 학생 체격 및 체질 자료, 소변검사 · 혈액검사 자료, 요양호아동 명단 |
6호 | ||
| 보안 | IP대장, 시스템 로그 파일,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, 시스템보안솔루션, 정보통신망 구성도, 데이터 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 통신망 채널(주파수),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 부분 보고자료,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, 정보보안과 관련 된 행정정보,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 |
2호 | |
| 영재교육 | 영재교육원 선발 관련 채점 답안지, 출제·채점위원 관련 자료, 각종시험위원 추천 대상자 명단 |
5호, 6호 | |
| 영재교육 수당 및 강사비 지급 내역,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및 성적 관련 자료, 영재교육 대상자 및 담당교사 개인정보 |
5호, 6호 | ||
| 행정실 | 급여 | 연금·건강보험·기타공제금 납부자료, 가족수당 신고서, 연말정산 서류, 채권 관계 서류, 급여압류 대상자 명단, 교직원 맞춤형 복지 관련 자료 |
6호 |
| 민원 | 제증명 발급·진정·탄원·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| 6호 | |
| 검정고시 | 검정고시 합격자 학력 조회 | 6호 | |
| 교육통계 | 교육통계 조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| 6호 | |
|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| 교육급여 · 교육비 교육급여, 다자녀 학생 교육비, 현장체험 학습비, 수학여행비, 교과서, 교육정보화, 방과후 자유수강권, 학교 급식비, 체육복, 교복비,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등 지원대상자 명단 교육급여 · 교육비 지원을 위한 수집자료 |
6호 | |
| 학교발전기금 | 기탁자 명단 및 개인에 관한 정보(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) | 6호 | |
| 보안 | 국가 비밀의 보호와 국가 중요시설 장비나 자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(보호구역) 정보(보안업무규정 제25조, 제32조) | 1호 | |
| 비밀(대외비포함)로 분류된 문서(보안업무규정제22 조및제24조), 비밀관리기록부,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자 명단 등 학교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, 비밀(대외비) 문서발간 승인 신청서 | 2호 | ||
| 무인경비 시스템 장비명, 기관이나(학교) 건축물의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, 당직명령부, 당직일지, 보안점검부 등 학교의 보안과 관련된 정보,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 |
2호 | ||
| 재난 및 위기대응 훈련정보(을지태극연습, 민방위, 화재 및 소방 대피 훈련 등) | 2호 | ||
| 시설 | 학교건물도면, 실별면적표, 설계도 | 3호 | |
|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|
입찰예정가격조서, 기초금액 산정조서, 업체의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, 입찰예정가격을 에측할 수 있는 단가,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|
5호 | |
|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|
6호 | ||
|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·신공법· 시공실적·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|
7호 | ||
|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 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7호 | ||
| 재산 | 법인 재산의 취득, 처분 등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7호 | |
|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 | 6호 | ||
| 학교안전공제회 | 보상 신청자 명단 및 관련 서류 | 6호 | |
| 학교운영위원회 |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| 6호 | |
| 회계 | 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자료 등 학교 회계에 관련된 정보 (지출증빙서, 발전기금 기탁서, 교육비 지원금처리, 등) |
6호, 7호 | |
| 자동이체(신용카드, 스쿨뱅킹) 출금 동의서 | 6호 | ||
| 각종 학부모 부담금 납부자 명단 | 6호 |
